여야, 예산안 협상 불발…민주 “오늘 4.1조 감액 예산안 처리”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내년도 예산안(677조원)에서 단독으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 3조4000억원의 증액 요청이 거절되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강행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원안 대비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수정안 대비 3조4000억원의 증액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안에서 재해대책 등 예비비(1조5000억원)를 비롯해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1조6000억원 복원),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1조5000억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3000억원) 등의 증액을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11월 29일 예결위가 의결한 안, 총지출을 4조1000억원 감액하고 총수입을 3000억원 감액한 안을 기본으로 한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기획재정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출의 추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당초 추가 감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정안까지 준비했지만, 내란 사태로 경제 위기가 가속화해 예결위 의결안대로의 처리방침을 결정ㄹ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예산안 합의 불발로 기존 야당의 감액안 처리를 예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안은 지역 화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지난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3000억원이었고, 정부에서 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1조원의 예산에서 양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안이 500억원정도가 되는데, 매장 가능성이 20%정도로 예상했음에도 전액 삭감했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러 가지 예산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았는데도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