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도 소환통보…거부하면 강제수사

[SBS뉴스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11명 전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 대상인 11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친 특별수사단은 출석 거부 시 강제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수단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면서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원장도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편 일부 국무위원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4일 오전 한 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