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정치적 혼란 속 최대 위기…앞으로 1~2주 관건, 골든 타임 잡아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한국 경제는 현재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층 심화됐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 위축과 투자 지연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의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이 지체될 경우,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여야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예산안 합의 실패는 한국의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며 1500원을 넘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환율 상승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위험이 크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2.8%와 5.2%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144조 원 감소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 언론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탄핵안 부결로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고, 이는 저성장 상태에 있는 한국 경제의 경기 둔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정치와 경제는 완전히 떼어 놓고 볼 수 없는데다 정치적 안정성이 경제와 자유시장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이 한국의 무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 경제안보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외교적 동맹국들과의 디지털 및 오프라인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은 이 같은 협력 관계를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특히 미중 갈등 심화는 한국 무역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동맹국들과의 무역 관계는 단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요소는 한국은행이 내년과 내후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은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팀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향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