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日 앞지른 전공의 장시간 근로…살펴보니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내 전공의 수련시간이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들의 수련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팀 기반 진료, 유연한 근무 체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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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내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의 쟁점 및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대부분 국가에서 ‘주 80시간’ 수준으로 적용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은 주로 총수련시간인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 수련시간’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연속 수련시간은 24~28시간 수준이었다. 교육과 인계 목적일 때는 2~4시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련시간 기준이 높은 편이다. 전공의의 평균 주당 수련시간은 ‘전공의법’ 시행 전 2016년 92.0시간에서 법 시행 후인 2018년에 79.2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초과 수련을 하는 전공의가 다수였다. 2022년 조사 대상 전공의 중 53%가 4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 수련을 경험하였는데, 인턴의 경험 비율이 75.4%로 가장 높았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교육 목적일 때 최대 8시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88시간까지 가능하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40시간까지 가능해, 주요국에서 교육과 인계 목적으로 연장하는 경우일 때 최대 28시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법’ 개정과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연구책임자인 보건정책연구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은 단순히 병원 근로자로서의 시간만이 아니라 전문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피교육생으로서의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수련시간 단축과 제한은 필요한 수련·교육의 기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수련시간 단축과 더불어 전공의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방식 개선과 인력 운영 방식 변화를 함께 추진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수련시간 일부를 보호된 ‘집중 수련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공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환자 수 적용 기준을 검토하는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인력과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팀 기반 진료, 새로운 진료 제공 형태,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하거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