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계단체 "고령화 대응 위해 부유층 과세 강화해야" 제언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의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부유층 과세 강화를 자국 정부에 제언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2040년까지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전날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정책을 제시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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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단렌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현역 세대 부담 증가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부유층의 소득세 등 부담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2025년부터 10년간 단계적인 부유층 세원 확충으로 2034년도 5조엔(약 47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 사회보험비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이단렌은 부유층 과세 강화에도 재원이 부족하면 소비세나 기업 부담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집대성한 제언"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한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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