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정하게 샌 나랏돈 540억원 환수

제재금 108억원 부과…권익위, 환수 실적 점검 결과 발표

기관 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 총 540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권익위 점검 결과 환수된 540억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108억원으로 집계됐다.

환수금에 제재금을 더한 총액은 648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618억원)보다 약 5% 증가한 수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파악한 기관별·사업별 공공 재정 예산 현황과 부정 청구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 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 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 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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