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청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 수사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검찰은 한달 안에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얘기하는 등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남의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느냐’고 질타하자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 (수사)해서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했다. 세 수사기관 모두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신병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언제까지 구속하려는 계획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자 재차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의지를 얘기해 봐라’고 물었고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오 공수처장의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답변은 다소 원론적인 것에 그쳤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현재처럼 대통령 직을 유지 중인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구속 수사는 쉽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에선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헌정사상 수사기관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구속 수사했던 적이 전무했던 점이 꼽힌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이다(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소추의 대상이 된다.
경찰도 수사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법사위 전체회의서 윤 대통령의 긴급 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 장악에 투입됐던 인력에 경찰도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계엄 사태를 조사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셀프 수사’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전·현직 경찰들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한편,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장관의 집무실 및 공관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계엄 당시 사용했던 것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김 전 장관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 공모자로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채로 수사가 가능해진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힌 후 사흘째 두문불출 중이다. 대통령실도 취재진과의 연락을 받지 않는 채 이렇다 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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