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운명이 걸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급속한 인구 감소는 그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는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로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아서 저출산율은 단연코 1위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한층 악화될 전망이라 더욱 심각하므로, 세계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지나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특히 농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것은 전설이 됐으며, 숱한 잡초가 우거진 빈 집을 보니, 조만간 전 국토에 전개될 암울한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내수시장 위축과 아울러 노동 인력의 감소로 생산성 약화와 비용 증대로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며, 상당수 기업들은 산업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여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된다. 징집 연령대의 급속한 감소로 첨단 무기 상당수 장비가 휴무 상태이며, 조만간 여성의 국방의무 부과와 모병제가 불가피하다. 모병제는 국방비의 상당액이 실제 전투력 강화보다 인건비에 소진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시행착오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 되며, 비상시국이라는 각오를 지니고 혁명적이며 획기적인 처방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모든 국민이 단합할 시점이다. 그래서 예산에서의 미미한 지원보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강화된 지원책이 구비돼야 하며,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를 비롯해 증여세 및 소득세를 개편해,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소득세의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세액 공제를 확대해, 자녀 출산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소득세의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세액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뉴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낮춘다면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으나, 특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서를 감안하면, 저출산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편은 논의해야 할 시점이며, 문제는 세수 부족과 빈부 격차를 더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위소득계층을 제외하고 중층이나 하위계층의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합리적이며 세심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세법 개정을 통해 가져올 긍정적 측면은 세대 간 부의 원활한 이전을 통한 경제적 안정 및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국가적 경쟁력과 인구 구조를 개선할 것이다. 세법 시행 시기는 제도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여 국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예산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도 시행 후 효과를 검토하며, 필요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세법 개정과 병행하여 출산 장려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출산하는 모든 자녀이며,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매월 100만원 지급하고, 지원기간은 출생일로부터 만 18세까지 정한다. 예산편성 및 관리는 정부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며, 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결국 기존 예산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며, 전문가들이 모여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30여 년 전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미래인구연구소와 한국출산장려협회를 국내 최초로 창립했으며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의 일환으로 ‘프라젠트라’라는 브랜드로 임산부 전용 튼살제품과 베이비용 아토피 제품을 개발하여 세 번째 임신 시에는 무료로, 두 번째 임신 시에는 50%에 보급했다.
또한 출산장려운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맘앤베이비 전문기업을 설립하고, 출산·출생장려를 위한 후원기업으로 선정하여 임산부교실,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에 그간 100억 원 이상을 출산·출생장려 구국운동에 기부하면서 활동을 해왔으며, 학계와 시민단체에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관한 강의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심각성을 경고했으며, 2018년에 유네스코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였고, 미국의 세인트미션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인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러한 노력이 이제 서서히 꽃을 피우는 훈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통계청이 집계한 9월 출생아 수는 2만 59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884명, 10.1% 증가했다. 9월 기준으로 보면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도 17만 8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7% 증가했다. 9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합계 출산율도 3분기에 0.76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0.05명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장래 인구 추계 전망치인 0.68명을 넘어, 지난해 기록한 0.72명을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53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8% 증가했으며, 3분기 기준으로는 24% 증가해 전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하는 인구는 노동력의 확대로 연결되어 경제 생산 증가에 기여하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저출산 극복은 계층 간 갈등 완화와 사회 통합에도 기여한다. 인구 증가에 따른 젊은이의 증가는 이들 세대의 부담 감소와 노년층 빈곤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사회 전반에 훈풍을 불러준다. 그러므로 저출산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이 모여 심도 있게 토론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때, 대한민국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며, 한반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낙원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인 박희준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 인구학 박사가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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