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좁다” 민원 했더니 ‘사라진 주차구역’
권익위에 장애인 주자창 좁다고 민원
성남시 측은 “1997년경 사용 승인된 건물,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 없어”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지 않으면 시정 명령 내리겠다고 사전 통지서까지 보냄
성남시로부터 보고받은 권익위는 당황함
권익위 측은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다시 만들어야”리고함
꿀잼/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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