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尹과 공모해 내란 혐의 적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 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해 검찰 수사가 조만간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여부는 10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용현 전 장관, 9시간 넘게 조사...여인형 방첩사령관 10일 소환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2차 조사했다. 이후 9시간여 뒤 시작된 세 번째 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상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냐'는 질문에 "네.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총장 등 군 수뇌부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 총장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0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경찰도 여 전 사령관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