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받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조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본격화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히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공수처는 9일 오후 3시경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완료했으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구속 의지가 있냐"고 질의하며,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오 처장은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해 엄단을 실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법사위 회의에서는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 외에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등 여러 의혹 사건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균택 의원은 "해병대 사건은 1년이 넘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며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의 인력과 예산, 조직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으며,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경찰과 협조하여 인력을 파견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사건 전담 TF 구성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집중 수사를 위해 4일부터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으며, 차정현 주임검사가 부팀장으로 합류했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TF는 사건의 규모에 따라 추가 확장이 논의되고 있다. 공수처는 "활동 기한은 별도 발령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라며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포함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의 수사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와 공정성 논란은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