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파주시의원, 파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

6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손성익 파주시의원/사진=파주시의회

(파주=뉴스영 변영숙 기자) 손성익 파주시의원은 6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투명, 공정,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는 원가산정과 관련해 용역사가 제시하는 데이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이는 데이터 조작, 변조, 왜곡 가능성이 높아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투명한 생활폐기물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해서 손 의원은 “시 자체의 독립적 검증체계 구축과 복수 업체 견적 방식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의무 조항 삽입과 근로 환경과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리터 기준 800원으로 경기북부에서 의정부시 다음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