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1천억 감액예산안 협상 중…野 "합의 안되면 10일 예산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태극기 배지 착용 퍼포먼스를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예산안이 정부·여당과 협의되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에서 4조1천억원의 감액안만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오후 4시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전에 했던 삭감안을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 원안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673조3000억원 내년도(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관련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조1000억원 감액안과 7000억원 추가 삭감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7000억원 추가 감액안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은 4조8,000억 원의 예비비를 2조4,000억 원과 대통령실·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여 총 4조1,000억원 삭감했다.

이후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후 민주당은 추가로 7000억원의 예산을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이 7000억원의 추가 삭감 부분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 통일부 등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위헌,불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경호 및 대통령실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이다. 

황 대변인은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며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면서도 "정부안을 받자는 얘기도 있고 증액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상사태 책임론'을 들어 민주당이 내놓은 전직 대통령 경호비 등에 대한 추가 삭감 7000억원의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추가삭감 없이 예결위 통과안대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정 예산안 합의가 안될 경우 추가 삭감없이 예결위를 통과한 673조3000억원의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황 대변인은 "예산안은 오늘(9일)까지 정부 증액안을 최종 검토하고 협상할 예정"이라며 "10일 무조건 (예산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예산안을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여야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년도(2025년도) 예산 신속한 집행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 탄핵 표결(7일) 다음날인 지난 8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합동 브리핑서 "국내 정치상황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내일(1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12일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후, 14일에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