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그래픽=강지호 기자(머니S)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597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5%가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매우 심각 55.9%, 심각 38.5%). 특히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부정적 영향이 일반 가짜뉴스보다 더 크다고 답한 비율은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9%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인격적 피해'(48.2%)가 꼽혔다. 또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확산 원인으로는 법·제도 미비(36.5%)가 지적됐다.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57.6%가 강력한 입법과 정책을 36.9%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며 공포심을 조장한 사례가 있었다. 엑스(옛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 영상을 교묘히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했다가 비판을 받고 삭제하기도 했다. 해리스와 비슷한 목소리가 "조 바이든이 마침내 토론에서 자신의 노망을 드러냈다"고 말하는 영상이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넘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 바이든 사망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큰 혼란을 초래했다.
가짜뉴스에 큰 혼란을 겪은 영국 정부는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까지 제거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온라인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SNS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유언비어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광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며,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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