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9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정립 추진계획' 후속조치 일환으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국민 의견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됐으며 597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94.5%는 허위조작정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84.9%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가 일반적인 허위조작정보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
실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허위조작정보를 접해 본 응답자는 39%였다. 구체적인 보도 사례에 대해선 묻지 않았지만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다수일 것으로 추측된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할 수 없다고 했으며 이 같은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36.5%가 법·제도 미비를 지적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필요성이 57.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정부 정책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36.9%)를 꼽았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히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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