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 출국금지

법무부가 내란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는 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규명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심사·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3시경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도 검토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사건(비상계엄 사태)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 했나. 윤석열 부부잖나"라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