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개사육농장 폐업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배분되고 있다”며,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 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임은 인정하지만, 해당 사업은 대부분 비슷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등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현재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이 도시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 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기초과학 분야에 준하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경기북부 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논의는 경기북부와 같은 재정 열악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으며,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광현 의원은 향후에도 인구감소지역과 농업 부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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