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김 여사 특검법 발의…한덕수 총리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했다. 이로써 김 여사 특검법은 4번째 발의다.

김 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추천받은 3명 중 1명을 임명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더불어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각각 오는 14일과 12일에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해 민주당은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9일 정부서울청사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울러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향해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도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며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행위 방해 등 내란 행위 전반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