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통과… 내일 본회의 처리(상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법사1소위에서 특검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사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야당은 상설특검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