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충성도 점검"…1∼3분기 전국 농촌마을서 7만7천명 징계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군·금융계 고위급을 넘어 행정구역 가장 하급 단위인 '촌'(村)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국 50만개 촌급 농촌마을에 수만 명의 부패 조사관을 파견,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비리 척결'을 위시로 한 당 충성도 점검을 위해 촌급 단위까지 대대적인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중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2월 도입된 규정에 따라 당 시·군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촌급 단위가 처음 포함됐다.
중국에서는 올해 1∼3분기에 농촌 마을에서 7만7천명이 부패·비리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수치였다.
앞서 리시(李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 사회 특성상 서로 아는 사람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 상위 기관에서 하위 단위로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문제 발견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익명의 한 촌급 공무원이 SCMP에 말했다.
이러한 기조를 뒷받침하듯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최근의 민생 관련 부패범죄 선고 결과를 공개하며 매우 작은 단위의 부정부패라는 뜻의 '잉탄이푸'(蠅貪蟻腐·파리의 탐욕과 개미의 부패) 처벌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를 통해 공개된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담당자가 금품을 받고 대상자 선정에 관여한 사건, 초등학교 교장이 각종 업무에서 뇌물을 받아 989만위안(약 18억원)을 부정 축재한 사건, 의료보험 담당 직원이 의료보험료를 횡령한 사건 등 주거·교육·의료·고용·세금 등의 분야에서 법원은 각각의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렸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생 분야의 부정부패 처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면서"자수하거나 범죄 수익을 반환한 경우에만 형량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주석 집권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고강도 반부패 드라이브는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위층을 겨냥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당국이 둥쥔 국방부장(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지난달 말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둥 부장에 대한 조사설은 부인했으며, 중국군 서열 5위 먀오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에게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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