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상설특검 심사… 10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한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 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