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경제정책 위기…주택 공급·반도체 특별법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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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과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지며,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의 통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치적 공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상속세 개편안 또한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산 세대 간 이동을 촉진할 조치로 여겨지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 공급 방안 역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8·8 공급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서울 도심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물량의 조기 착공 계획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대 3년 앞당기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되고 있다. 여야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정책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법 통과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가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