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되면서 국정 운영 안정을 우려한 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과 내각이 대응 방안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동 담화를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키고 치안·안보 등의 우려 해소로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또한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한 당면 목표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를 통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와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생활의 안정”이라며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 대표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생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무총리는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 고통, 경기 하방 위험 확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도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강화해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국무총리는 국민을 향해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 국무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이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 및 예결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내년도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처리한 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와 한 국무총리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면서 여권의 국정 수습 방안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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