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정족수 미달 불성립 후폭풍 확산

‘尹 탄핵소추안’…정족수 미달 불성립 후폭풍 확산

경기일보 2024-12-08 16:34:56 신고

3줄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단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7일 오후 5시 2개의 안건 중 먼저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했으나 부결됐다. 재석 의원 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단 2표를 추가하지 못해 윤 대통령이 행사한 재의요구권 표결 조건(200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어 국회가 곧바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의결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중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고,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3건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중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유일하게 투표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폐기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 6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성립은 여야 정치권 지형도를 크게 흔들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윤석열 탄핵안을 1주일마다 재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1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72시간(3일) 이내인 14일 표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직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다시 갈등이 빚어지는 등 당·정·대 전체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권 일각에서 ‘제2의 계엄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고,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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