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대통령 2선 후퇴 및 질서 있는 퇴진’을 내건 국민의힘과 ‘즉각 탄핵’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간 시간 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정국 불안정 최소화를 위한 6개월 내 하야’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그 안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3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대국민 담화를 열고 “당 대표와 총리가 주 1회 이상 상시 소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질서 있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과정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2선 후퇴’를 이행한다는 것으로, 여기에 한 대표 측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6개월 내 하야 설득’ 추진 의사도 내건 상태다.
여기에서 6개월은 탄핵 소추안 통과 직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드는 최대 기간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대표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6일 2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2·3심 재판을 1심 선고일로부터 6개월 내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체되면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의원직 및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 정권 교체 동력이 사라지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 14일 표결에 들어가는 등 ‘매주 탄핵안 발의’로 정국을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2선 후퇴, ‘6개월 내 하야’ 추진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향방을 염두에 두고 다음 수를 꾀하려는 정치 셈법”이라며 “이는 정부, 여당 모두 정국 수습보다는 정권 사수에 몰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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