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된다더니…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국정원 1차장 임명 등 권한 수행 중

"尹 직무배제"된다더니…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국정원 1차장 임명 등 권한 수행 중

프레시안 2024-12-08 16:23:40 신고

3줄요약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의 표명이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언이 무색해진 셈이다.

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사표는 수리됐는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내드린다"라고 밝혔다. 사의를 수용한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 장관으로 간주돼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전에 사임을 하는 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오는 10일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탄핵소추안으로 인해 실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지난해 2월 8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기도 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배제'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이 장관 사임 수리 등 정상적인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공지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날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제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현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 따르면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임과 함께 정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무 배제됐다고 했는데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임이 입증됐다"며 "이에 대해서 한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여전히 내란사태 일으킨 윤석열이 인사를 전횡하고 있으며 인사권 행사하고 있고 통으로서 권한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상민 장관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듯이 내란사태 주 공모자고 주범이다. 그런 자에 대해서 내란 사태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11월 11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