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총리·여당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우원식 의장 "총리·여당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프라임경제 2024-12-08 16:0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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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오늘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겠다며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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