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 직무 배제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더 이상의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면서 "다만 사의 시점과 재가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비관여 방침’과 모순되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 수리뿐만이 아니다.
지난 6일에는 해임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는데, 이 또한 약속된 ‘국정 비관여 방침’과 모순된다.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외교권, 인사권, 행정통할권 등에 대한 직무배제를 선언했다.
또 "질서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을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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