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수장’ 우원식 “한덕수‧한동훈, 위헌 행위 일체 중단하라”

‘입법수장’ 우원식 “한덕수‧한동훈, 위헌 행위 일체 중단하라”

직썰 2024-12-08 15:2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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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 “위헌 행위 일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정지의 유일한 법적 절차인 탄핵 추진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니다"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면서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는 앞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추진을 밝히 한 총리와 여당이 맡겠다’는 대국민 담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해달라”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공동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과 국정 공백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외교 등 국정 수행 제한을 공언하고,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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