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한동훈,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 중단하라"

우원식 "한덕수·한동훈,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 중단하라"

머니S 2024-12-08 15:2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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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위헌적 '2인 국정 공동운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것에 대한 사과 발언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은 긴급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라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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