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세계가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아침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저를 거론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겠다 싶어 기자회견 자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탄핵 절차”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며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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