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한동훈·한덕수 합의해도 책임총리제는 위헌”

민주 “윤석열·한동훈·한덕수 합의해도 책임총리제는 위헌”

직썰 2024-12-08 14:5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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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MBC뉴스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담화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합의한다고 해서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책임총리제는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심의권과 외교관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한 총리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스스로 한동훈 특검과 당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고,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라이라면서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과 1차 계엄에 동원 핵심 지휘관에 대한 구속수사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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