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하면서 부드럽고, 논리정연함으로 신뢰감을 갖춘다.’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이 지향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미덕이다. 박 청장은 이런 미덕을 바탕으로 세법의 전문성을 갖추고 동시에 납세자의 사정을 헤아린 적절한 세정을 집행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길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신조에 따라 취임 초부터 현장 납세자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세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그의 방침이다. 특히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은닉재산 환수에 나선다. 취임 100일을 넘긴 박 청장에게 향후 중부지방국세청이 걸어갈 청사진을 들어봤다.
Q. 취임 100일을 맞이한 소회는?
A. 돌이켜 보면 취임 후 세무관서장, 국정감사, 세무서 청사 환경 점검, 직원 소통행보, 세정업무 수행 등으로 정신없이 달려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 남부･동부지역과 강원도 등 국토의 23%라는 광활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지역 내에 반도체를 비롯한 IT,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밀집돼 있으며 영세납세자들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지방국세청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부청 관할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체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삼성, 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관할 지역에 새로운 캠퍼스를 계속 건설하고 있어 세무서 역시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자체 지원 사항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또 세무서에 걸려오는 전화를 분석한 결과 70%가 3분 내에 종료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전화들은 1시간씩 시간이 걸리는 전화들이 있다. 3분 통화를 위해 1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단한 문제들은 AI가 처리해주고 어려운 문제는 사람이 직접 응대해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향후에도 이런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본청과 협의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저를 포함한 3천600여 명의 구성원들은 원팀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도 힘쓸 것이다.
Q. 중부지방국세청만의 특수한 기능이 있나?
A. 지방청별 세원 상황에 따라 특화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부청과 서울청의 국제거래조사 전담조직이다. 중부청은 국제거래조사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청의 경우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있다. 이는 구글, 넷플릭스 등 초거대 다국적기업의 과세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부유출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재화·용역·금융거래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상가격으로 거래됐는지 확인한다. 제 3자와 거래를 통해 고의적으로 더 비싸게 거래하거나 또는 더 저렴하게 거래하는지 검증한다.
Q. 코로나 이후 세수부족 나타나고 있는데 중부청 상황은 어떤가
A.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경기둔화 여파로 전년도 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위주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이다. 중부청의 연간 세수는 약 50조원 내외이며 반도체 등 경기상황에 따라 40조원 중반에서 60조원 초반대의 규모를 보인다. 이는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약1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청 다음으로 큰 규모다. 다만, 주요 반도체 기업이 있는 중부청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는 부산청은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 변동폭이 큰 편이다. 일례로 2021년 이전에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주식시장 호황의 영향으로 중부청의 세수규모가 부산청에 역전된 경우도 있다.
Q. 특히 대형법인보다 영세소상공인이 어려움이 크다. 세정지원 사항이 있나?
A. 최근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 안정세도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영세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과 납세자에게 온기가 전해지도록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해 주요세목(부가･법인･소득)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했다. 또 영세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5～7일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확대 중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Q. 전세사기가 이슈 가운데 전세보증금보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우선되는 상황이 발생,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A. 우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3일부터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1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사례에 대해 해당 임차주택의 매각을 유예하거나 매각절차를 정지하고 있다. 임차주택이 강제매각 되는 경우 지난해 4월1일부터 종부세 등도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체납액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당초에는 확정일자 등 법정기일보다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무조건 국세가 우선인 상황이었다. 중부청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
Q. 앞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의 중점 달성 목표는 어떻게 되나?
A.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세무컨설팅 등 세정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장려금 지급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한다. 납세자가 보다 수월하게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또 중부청 관할 세무서 중 상당수는 청사가 노후화됐거나, 자체청사 없이 임차청사를 운영 중으로, 직원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쾌적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신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연단위 로드맵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A. 중부청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세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업무량에 비해 직원 수가 적으며 특히 신규직원이 많아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과 성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세정을 위해 ‘노후청사 및 임차청사 개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 하겠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하면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구성원들이 서로 보완해간다면 중부지방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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