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尹탄핵안 부결 "더 큰 불확실성, 정치적 혼란 연장" 비판적…경제 부정적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무산된 것에 대해 외신들과 미 당국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표결 무산으로 인해 직무정지는 면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밝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대다수 의원이 표결을 보이콧한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히 작동해야”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현지시각 7일 미국 정부 입장을 질문한 연합뉴스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 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인사들, 계엄령에 잇단 비판 쏟아내 "尹 이상한 계엄령, 법치와 민주주의 모욕"

반면 미국 정부 인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정말로 이상했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었으며 법치와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입법자들과 국민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이상한 계엄령 선포 국면에서 세계적인 인상을 줬다’고 평가했다. 

전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역시 “계엄령 선포는 매우 충격적이고, 혼란스럽고, 이상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위기를 영리한 입법자들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전 미국 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무정부주의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미국이 정당성 있는 지도자를 한국이 갖고 있는지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의 민주적 과정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신들, 부정적 반응 일색 “간신히 탄핵소추 피했다”

외신들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해 ‘결정적 실수”라고 표현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히 탄핵소추를 피했다는 것에 보도의 중점을 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오전 인터넷판 톱뉴스로 '계엄령 실수를 저지른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피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특이하고 불행한 계엄령 선포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계속 재임하게 되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수요일(4일) 계엄령을 6시간 만에 철회한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8명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이 계엄령을 철회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집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WP는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표를 필요로 한다면서,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은 찬성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투표함 개표에 필요한 인원보다 5명 적은 195명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탄핵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탄핵에 실패해도 윤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다시 시도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실으면서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전에 이뤄진 수개월간의 촛불시위와 같이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시위의 촉매제가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NYT “한국이 더 깊은 불확실성에 빠졌다, WSJ “정치적 혼란 연장될 것’

뉴욕타임스(NYT)는 집권 여당이 윤 대통령을 축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한국이 더 깊은 불확실성에 빠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NYT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극도로 분열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재현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결정은 전 세계의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다.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실었다.

NYT는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시도에 앞선 토요일 오전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짧은 사과 연설을 했다면서, 그는 계엄령이 절박한 상황에서 취한 조치이며, 계엄령에 대한 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NYT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받은 '책임은 나에게 있다'(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적힌 명패를 책상 위에 두고 있지만, 사임이나 임박한 탄핵 표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조명했다.

이제 한국은 지정학적 불안의 시기에 리더십을 둘러싼 장기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위협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국인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양국 간의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서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WSJ은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는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당은 사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계엄령이 다시 발동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당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을 체포 대상자 명단에 올렸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주장도 함께 실었다.

폭스뉴스는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이전 계엄령을 내린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미 경제지도 연달아 비판적 전망 “신속 적절한 경제 위기 대응 전망 사라져”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GDP를 위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번 계엄령이 한국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포브스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계엄령 시행자를 연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떠올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절망적 책략이 아시아 4위 경제를 어떻게 자충수에 빠뜨릴 것인가가 문제”라며 △중국 경제 둔화 △미국의 정권교체 등 대외 변수에 직면한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정치적 마비가 초래돼 한국이 적절히 대응할 가능성이 줄었다고 경고했다.

특히 포브스는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가 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전망은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을 면하더라도 그의 입법 능력은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행정부는 레임덕 상태를 넘어 잊혀지는 영역에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이 지난 941일을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활용했다면 중국의 경기 둔화와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전쟁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시도의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투자은행 또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발로 9일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전망했다. BoA의 아시아 금리 및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인 아다르쉬 신하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마저 불발해 원화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치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도 원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