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쇼크로 사회 전반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공급을 위해 국회의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민생안정에서 탄핵소추안 표결로 쏠리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파문으로 인해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추진이 후순위로 밀려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 수장인 박상우 장관은 계엄령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정부부처 중 가장 먼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다음날인 4일 계엄령 해제 관련 국무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같은 날 박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와 인천남동산업단지 민관합동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다만 서울 지하철 총파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위해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에는 참석했다. 계엄 사태가 불러온 국토교통 정책 차질의 단면을 보여준 셈이다.
정부는 향후 6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됐는데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추진했다.
아울러 임대차2법(2+2년 갱신계약·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를 위한 법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현재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특히 재초환 폐지의 경우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270만가구+α(알파)' 공급 성패를 가르는 열쇠로 꼽히는 만큼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세운 '공시가율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추진 중이다.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한다는 걸 골자로 한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 반영률을 급격히 높이는 과정에서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어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다.
이밖에 박 장관의 역점 사업인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 등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건설업계에선 환율 변동성과 국내 정치 불안이 해외 수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 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비상계엄 이후 해외 발주처 불안감을 지우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고환율로 수입 건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