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무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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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 없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야권은 국민의힘의 집단 행동을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탄핵 불참 입장문 발표…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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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탄핵안 폐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충격과 불안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 대신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위기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은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통령 조기 퇴진을 포함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당론과 달리 표결에 참여하며 "개인의 소신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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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안 표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무산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탄핵은 준비 없이 진행되면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하며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그를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당내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탄핵 소추 무산… 여야 간 갈등 더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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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두고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 위법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야권은 탄핵안이 무산된 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비상계엄 해제 요구 등을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계엄사령부의 활동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계엄령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라며 당론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지지했지만, 당내 혼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안 무산 여파… 시민사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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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시민들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리인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고, 계엄 사령부는 즉각 해체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날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정치적 집회와 시위, 언론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계엄권을 남용한 반민주적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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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무산과 비상계엄 해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야 간 대치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치권과 법조계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을 검토 중이입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 분열과 지도부 사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당의 향후 행보가 여권의 대응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40만명이 똑똑히 봤다", "실시간으로 봤는데 아주 당당하게 나가더라", "후세대에게 사죄해라", "스스로 멸망을 이끌었다", "뭐가 국민의 힘이냐. 이름 바꿔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