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자 많은 이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힘, 집단 퇴장
2024년 12월 7일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야당 의원을 포함한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개표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를 집단 퇴장하며 표결을 무산시킨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전략, 야당의 탄핵 추진 명분, 국회 밖에서 벌어진 시민들의 집회가 겹치며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논란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은 “계엄 발령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권 흔들기를 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탄핵안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탄핵 표결 무산… 여야 갈등 격화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대거 이탈하며 정족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으며, 일부 의원들은 연락두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행동을 두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빌미로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탄핵안 상정 자체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
탄핵안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국힘 해체”를 외치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은 해가 지기 전부터 시민들로 북적였으며, 일부는 촛불과 야광봉을 들고 “위헌 정당 해산”, “탄핵 방해 처벌”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최모씨(51)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행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 사태를 방관한 국민의힘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급히 추가 경비병력을 배치하며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시민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 힘 서로의 책임?
민주당은 표결 직후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으로 국민을 배신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안 부결은 윤석열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데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를 면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추진을 “정쟁의 끝판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민주당은 탄핵안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며, 탄핵안 부결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무리한 정치 공세”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야권 대치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에서 무산됐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란까지 얽히며 정치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탄핵 관련 법적 절차와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여론은 국회를 향한 불만과 정치적 냉소로 가득 차 있으며, 향후 정치권의 내홍과 국정 운영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쪽팔린 줄 알아라", "국민이 원하는데 너희는 무얼하나?", "집단 퇴장이라니 기가 차서", "국가 망신이다", "이럴거면 그 자리에 왜 있어?", "사퇴해라", "윤석열이랑 같이 XX"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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