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2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며 자동 폐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이유로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지고 있는 야당의 연쇄적인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처리 등을 지목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며 사태를 일단락시켰지만,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즉시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하기로 하자 최종적으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고, 탄핵안은 결국 폐기됐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 움직임과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의 일지.
◇ 2023년
▲ 2.6 = 더불어민주당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압사 사고 책임' 탄핵소추안 발의
▲ 9.19 = 더불어민주당 등, 안동완 검사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 탄핵소추안 발의
▲ 11.28 = 더불어민주당 등,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 11.29 = 더불어민주당 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2024년
▲ 6.20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시작
▲ 6.27 = 더불어민주당 등,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7.2 = 더불어민주당 등,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 7.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원 청원 동의 100만명 돌파
▲ 7.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7.1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 1차 청문회 개최
▲ 7.24 =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당내 기구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발족
▲ 7.25 = 더불어민주당 등, 이상인 방송통신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7.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 개최
▲ 8.1 = 더불어민주당 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11.20 =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 11.28 = 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로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통과
▲ 11.29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
▲ 12.1 = 더불어민주당, 내년도 감액 예산안 2일 본회의 상정 예고
국민의힘, 민주당 선(先)사과·감액 예산안 철회 요구
▲ 12.2 =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우원식 국회의장,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보류·12월 10일까지 여야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 마련해달라 촉구
▲ 12.3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 12.4 = 국회,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 선언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 12.5 =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입장 당론 확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 탈당 요구한다"고 발언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7일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키로
국민의힘 '소장파' 5명, 임기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
▲ 12.6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했던 사실 등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발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 공개 발언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독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개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대통령실 참모들과 회동
국민의힘 긴급 의총 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 유지
▲ 12.7 =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서 "임기 문제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담화 후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담화 후 기자간담회서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은 없다" 발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시 임시국회 열어 탄핵안 재발의키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윤 대통령 표결 불참하기로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의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 표결 참여로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폐기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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