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산] 윤 대통령의 운명,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험난한 가시밭길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데 대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데다 야당의 재탄핵 공세와 여당 내부의 ‘질서 있는 퇴진론’에 동시에 포위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탄핵 소추안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재발의를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은 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연말 정국을 탄핵 장기전으로 끌고 갈 태세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부각해 여론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야권의 이러한 강공은 당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탄핵안 부결 과정에서도 여당 내부의 결속은 진통을 겪으며 간신히 유지됐다. 탄핵 반대에 동참한 의원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윤 대통령을 방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표결 당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2선 후퇴를 시사했다. 내치에서 손을 떼고 여당에 정책 주도권을 넘기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질서 있는 퇴진론’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관련한 개헌 논의, 책임총리제 도입, 거국내각 구성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정 동력은 힘을 잃게 됐다.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 해도 윤 대통령이 앞서 추진해온 의료 개혁,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주요 과제들이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관심과 주도 아래 이뤄졌던 만큼 기존 정책의 동력은 완전히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수사도 받아야 한다. 헌법상 재직 중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경찰과 공수처도 대규모 전담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여론의 비난은 한층 거세질 수 있다. 야당은 이를 통해 탄핵 명분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내란죄 혐의가 현실화할 경우 여권 전체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야권은 탄핵 공세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변수가 없진 않다. 이재명 대표가 처한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내부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잃으면 민주당은 내부 혼란과 리더십 공백으로 윤 대통령과 여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 여론 역시 야권의 탄핵 드라이브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고,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통한 국정 안정 기조가 자리를 잡는다면 야권 공세는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는 외교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기 초반부터 강조했던 한미 동맹 강화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당장 내년 초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다자 외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