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한 의원은 195명에 거쳐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이다.
정치권은 이번 탄핵소추안 불성립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탄핵안이 자동 폐기 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 연말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이 남긴 것은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의 불안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비상한 시국에 집권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하겠다.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수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 불성립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어서 의사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석해주길 바란다. 국회의원의 본부를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그런 뜻에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충실히 투표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오직 국민에게서 나왔다. 오랜 기간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해달라.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오후 9시 20분경 투표 불성립이 결정된 후 우 의장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가 중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3일 전격적으로 선포한 심야 비상계엄령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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