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탄핵안 재발의를 준비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그에게 동조한 인물들에 대한 처벌도 동시에 추진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7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지만, 재석의원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안건 상정 직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전원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과 별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동조 세력에 대한 특검과 고발을 줄줄이 이행하면서 전방위 공세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설특검과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수사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서 가결하는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상설특검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을 수사할 경우 여당이 특검 추천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그의 동조 세력에 대한 처벌도 추진한다. 우선 민주당은 친윤계 중심이자 여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장단에 (계엄 해제) 표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당사로 모이라고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닌가"라면서 "제 추측대로라면 추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주요 원내 당직자들은 이것(계엄군의 목표)을 알고 동조한 사람들로, 윤 대통령 못지않은 내란 책임자"라고 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사 반란' 동조자 8명도 고발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에서 이들에 처벌을 내리길 기대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검찰이 즉시 내란과 군사 반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체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인형 제1호 체포 대상"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각 유관 상임위에서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고, 본질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야가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은 벌써 궤도에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고 본다. 또 이 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 계엄 선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됐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기사회생해 직무에 복귀했지만, 1년여 만에 또다시 탄핵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후 이르면 10일 표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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