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라' 국민의힘 위기감... 윤 대통령 탄핵 무산 결정적 이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시도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첫 사례인 까닭에 그 배경과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며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많은 부분에서 대비되며, 정치권과 여론의 상반된 반응을 이끌어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당인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탄핵 가결의 핵심 역할을 했다.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에 더해 28표 이상의 여당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비박근혜계 주도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62표가 찬성으로 모였다. 이들은 표결 전부터 공개적으로 찬성을 선언하며 여론과 당내 분위기를 바꿨다. 대규모 촛불집회로 압박을 받았던 당시 상황과 국민적 여론이 가결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는 여당 내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계엄 사태 초기 찬성 가능성이 점쳐졌던 일부 의원들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선회 이후 당론에 동조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 최소 8표를 확보하려는 민주당 등 야권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야권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내홍과 정권 상실의 트라우마를 반면교사로 삼으며 결속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의 성격과 대통령의 대응도 두 사례를 갈랐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고,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 의혹이 증폭되며 전국적 촛불집회를 촉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불신을 키웠다. 이에 비해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하고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며 빠르게 수습에 나섰다. 이는 여당 의원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며 추가 이탈표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2016년 탄핵 이후 겪었던 정권 상실과 분열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당시 탄핵으로 정권을 내준 뒤 보수 진영은 오랜 시간 내홍과 반목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여권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계엄 사태로 인해 이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탄핵이 초래할 권력 공백과 정국 불안도 여당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후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