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이어 12월 임시국회서 협상 이어갈 듯…입장차는 여전
여야 협상 실패시 '정쟁 몰두·민생 외면' 거센 비판 직면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치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그간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으로 쏠린다.
여야는 11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연말까지 치열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접점 없는 극한 대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중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인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블랙홀'급 이슈가 터지며 그렇지 않아도 공전하던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올스톱'됐다.
우 의장은 이를 감안해 여야에 말미를 더 주고 최대한 합의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얼마간의 시간적 여유를 더 얻긴 했어도 예산안 협상 과정은 순탄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주 단위'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탄핵 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사생결단식 정면충돌 파장이 예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다.
비상계엄 충격파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협상 재개조차 난망하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예산안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 역시 여전하다는 점도 장애 요소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 활동비와 예비비는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여당은 민주당 요구인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민생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협상 지렛대로 삼은 '감액안 본회의 처리' 카드가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맞이했던 마당에 특활비와 예비비 삭감 엄포가 여당에 통할지 의문이라는 점에서다.
반면, 여야의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조금씩 고개를 든다.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야당 단독 감액안이 처리되거나,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되는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국회가 정쟁에 몰두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즉, 여야 공히 이런 최악의 상황만은 어떻게든 피하려 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야 원내지도부에 가해지는 지역구 의원들의 증액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리며 국정 운영의 실질적 주도권을 국민의힘에 내어주게 됐다는 점도 협상 낙관론에 무게를 더하는 지점이다.
여권 내 역학 구도 변화에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의 여지가 조금은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서 나온다.
여야는 당장은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안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선(先)사과와 단독 감액안 철회가 없으면 협상도 없다는 원칙에 현재로선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과와 철회 모두 불가하다며 정부가 민생 예산을 증액한 수정안을 내면 될 일이라고 응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 예산과 미래 준비 예산 등에 대한 증액안을 내준다면 얼마든지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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