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부결 됐지만 이탈표 4표 → 6표.. 상설특검 가동 앞둬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3번째 재표결을 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표결했으나 단2표가 부족해 자동폐기 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번이 세번째 부결 후 폐기다. 하지만 지난 10월 2차 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4표였지만 이번에는 2표가 늘어난 6표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부결시 4번째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만큼 조만간 다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준비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여당의 후보 추천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힘, '부결' 당론에도 이탈표 6표 발생.. '단 2표 부족'해 자동폐기...민주 "4차 특검법 발의"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이르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즉, 특검법 가결에 단 2표가 부족했던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으나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는 직전 10월 재표결 당시(4표)보다 이탈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특검법이 발의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연기 여부와는 별도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 정족수(200명)를 넘지 못해 폐기될 경우엔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재차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결 실패'를 가정한 질문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면서도 "재발의 시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가동 준비 착수.. 김 여사 의혹 수사대상에 포함 전망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과 가족의 부패 범죄 등 의혹이 불거질 경우 다른 절차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총 7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특검 후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한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야권은 조만간 특검 추천 위원회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구성이 끝나면 후보 추천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추천 절차를 거치면 상설특검 가동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상설특검 수사대상에는 △인천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외압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였으나 김 여사와 관련된 다른 의혹도 포함 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상설특검의 내용과 처리 시기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여부 등 정국 상황을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수사요구안 재발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