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전과자” 50년 무허가 횟집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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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이 식당부터 어시장 입구까지 이어진 상점 20여 곳은 

모두 무허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바뀌는 게 없다고 함

인천 북성포구

이곳 횟집들도 50년째 무허가로 운영 중

언제 주저앉을지도 모르지만 불법 구조물이어서 

안전 여부 검증 대상도 아님

지난해 횟집 앞에 준설토 매립 공사가 시작되면서 

물이 썩고 악취도 진동해 위생도 문제 

궁여지책으로 지자체들은 새로 어시장을 짓고 이전시키려고 하지만 돈 문제가 걸림돌

상인들은 무허가 상점이라도 수십년간 한자리를 지켜온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그러나 무허가 상인까지 보상해 줄 법적 근거는 없음

강제철거 만이 합법적인 해결책이지만,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자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함

궁여지책으로 지자체들은 새로 어시장을 짓고 이전시키려고 하지만 돈 문제가 걸림돌

상인들은 무허가 상점이라도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그러나 무허가 상인까지 보상해 줄 법적 근거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