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탄핵소추·특검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7일 오후 5시 전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헌정 사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탄핵과 특검 심판대에 서는 것은 첫 사례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여야 의석수는 범야권 192석과 여당인 국민의힘 108명이다. 이에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다가 전날(6일) 갑자기 대통령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날 오전부터 밤 12시 직전까지 마라톤 의원을 가졌던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당론이 바뀌지 않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면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당장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은 표결 전 대통령 사과 등 입장 표명이 없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여야 정치권에도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이번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계속해서 소추안을 발의해 6개월 이내에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과 직접 연결되는 시나리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도 8표 이탈 여부가 생사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