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직위자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상 모두 육군 중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들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과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상황으로, 검찰 수사와 함께 군 내부적으로 감찰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6일부로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이 인사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여 중장은 국방부, 곽 중장은 수도군단, 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각각 대기조치됐다.
각각 직무대리는 방첩사령관 이경민 육군 소장, 특수전사령관 박성제 육군 소장, 수도방위사령관 김호복 육군 중장이 지정됐다.
직무정지된 3명의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군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작전을 수행한 인물들이다.
계엄군으로 동원된 특전사와 수방사 예하 부대 지휘관들의 병력 이동 지시 등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여기엔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육사 50기·준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육사 52기·준장), 안무성 9공수여단장(육사 53기·준장) 등 공수여단장 3명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육사 57), 김세훈 특수작전항공단장(육사 57기),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육사 54기) 등 대령 지휘관 3명이 포함된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을 투입하도록 명령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는 국회에,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과 방첩사 수사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다.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라며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여 중장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페기하고 있단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김 장관 직무대행은 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할 것을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이 중장은 이날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과의 만남에서 '앞으로 위법 명령에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네"라며 2차 계엄 발령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곽 중장도 "돌이켜보면 그때 장관 지시를 거부하는 게 옳았다"라며 "(제2의 비상계엄) 상황은 없을 것이며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제가 거부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여 중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 "계엄은 전시에 하는 것이다"란 언급을 상기시키며 역시 2차 계엄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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