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내년에는 전체 인구의 20.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급증하는 고령층에게 안정적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오늘(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니어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25 초고령사회 진입,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부, 의료계, 소비자,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시니어케어시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안을 도출하고자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토론회 좌장이자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박동현 전임회장은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시니어하우징(민간영역)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 중간소득층을 위한 주거선택지가 부족해져 주거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비용 복지시설인 요양시설(공공영역)은 증가했지만 프리미엄 시니어하우징 공급은 부족해졌다.
해결책으로 민간사업자 시장진입을 위해 ▲혜택기준 개선 ▲금융지원 및 제도 ▲안정성을 위한 장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희정 겸임교수는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시니어레지던스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독일, 일본, 미국의 사례를 들며 “시니어레지던스의 국제사례를 살펴보면 고령화 진입시기와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민간시장 활성화로 정책이 변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계층형주거모델개발, AIP촉진, 민간부문 참여확대 등을 위해 민관의 균형과 재정적 지속가능석 확보, 새로운 주거개념에 대한 문화적 수용 촉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간사업자 시장진입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및 지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 최민아 센터장은 “허브 기금이 일부 규모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노인 주택이 주택농지로서 확대되면 사업시행의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며 “시니어레디버스에 맞는 지도적인 지원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허경민 과장은 “국토부에서도 중산층에 의한 주거선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국토부는 대규모 단지에서 독립생활부터 연속적인 보호체계를 만드는 법안을 논의 중”라고 답했다.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시니어를 주체적인 소비자로 접근해야 본인 환경에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공급자들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실버스테이가 꼭 답은 아닐 수도 있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나 세제를 줘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전용기 의원은 ”소란스러운 시국에도 토론회를 진행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시니어하우징의 가이드 역할을 잘 수행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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