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400억대 지원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필요"

박필순 시의원 "재원 확보·예산 절감안 마련, 원가 산정 방식 개선"

박필순 광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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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연 1천400억원대의 세금을 지원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박필순(더불어민주당·광산3)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0개 업체, 1천40대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시는 운송원가에서 운송 수입을 제외한 운영 적자를 지원하는데 2007년 196억원, 2019년 733억원, 2020년 1천189억원, 2021년 1천221억원, 2022년 1천393억원, 2023년 1천424억원(확정 전), 2024년 1천422억원(확정 전)을 투입해왔다.

광주시는 내년 보전분을 1천422억원으로 예상하고 본예산(882억원)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540억원)에 반영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내버스 이용자 수가 2007년 15만5천명에서 2022년 9만6천명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가가 매년 급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열린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준공영제 본예산 편성안 882억원 중 하반기 비용에 해당하는 171억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시의회는 내년 하반기 예산의 경우 개선 방안을 토대로 재산정해 추경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원금이 2007년 196억원에서 내년 1천422억으로 6배 이상 늘었지만, 시민 이용률은 감소했다"며 "혁신 없는 준공영제가 시민의 외면 속에 실패 수순을 밟으며 자동차 도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돈 먹는 하마가 된 준공영제 지원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순 없다"며 "재원 확보와 예산 절감 대책 마련,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개선, 도시철도와 연계한 노선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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