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이하 라이즈)’의 전국 도입이 내달로 임박한 가운데 지역소멸이라는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 앞에 라이즈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집단 공론의 장이 열렸다.
라이즈는 기존 중앙 중심의 대학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행‧재정 등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5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본지 주최 ‘2024 대학경쟁력네트워크(UCN) 프레지던트 서밋(PS) 3차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서밋에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전국 10곳의 대학 총장‧부총장‧처장을 비롯해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현 시국 상황에 따라 우 위원장이 현장에 불참하면서 기존 1‧2차 서밋에서 제안된 라이즈 관련 아이디어를 총장단이 공유하는 자리로 활용했다. 앞선 1차에서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이, 2차에선 김헌영 라이즈위원회 위원장과 박철우 재정성과평가분과위원장이 각각 참석해 라이즈 관련 심화 토론에 나선 바 있다.
■ 홍준 본지 대표이사 겸 발행인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라이즈(RISE) 전환 이후 대학가의 걱정·우려에 고등교육 매체로서의 역할 다하겠다”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여기 계신 서밋 총장단께서도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이다. 당장 오늘 서밋 3차 콘퍼런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들었다. 학령인구 급감과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 상황도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 계신 총장님들도 대학 운영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실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대학신문은 이번 서밋의 큰 주제로 ‘라이즈(RIS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을 다뤄왔다. 서밋 1차 콘퍼런스부터 3차까지 진행하면서 결국엔 ‘대학이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규모가 줄어들면 국가 경쟁력도 그만큼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라이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년부터 라이즈가 전면 시행이 되는 만큼 한국대학신문이 라이즈 전환 이후 걱정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정책 담당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오늘 서밋 3차 컨퍼런스가 마무리되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서밋 총장단 여러분께 환영 및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드린다.”
다음은 대학 총장단으로부터 나온 라이즈 관련 제언들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대학 가나다 순)
■ 김용승 가톨릭관동대 총장 “강원도 상당히 많은 변화…지방사립대 육성 고민하는 것도 정부 과제” = “앞서 1, 2차 콘퍼런스 때와 다르게 라이즈 공청회도 마쳤고, 제가 속한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 조금 더 진전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지역라이즈위원회가 없었는데 지역라이즈위원회 구성 통보도 받았다. 대학 총장 간에 누가 위원회에 참석할지 논의도 마쳤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많은 부분이 수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지역라이즈위원회를 기반으로 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보다 개선되고 있다. 여전히 미비한 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면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이즈를 꼭 성공시켜야 지금까지 진행된 많은 부분이 지역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에서 이제 지역소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나. 지역소멸도 있지만 지역사립대학 위기도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엄격하게 놓고 보면 국공립대와 지방사립대는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여러 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사립대는 오랫동안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도 등록금 차이로 인해 대부분 국립대로 편입한다. 유학생도 입학 후 국공립대가 등록금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옮긴다. 이런 점에서 불공정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이즈, 글로컬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사립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국공립대 못지않게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도 정부 과제라고 생각한다.”
■ 곽호상 국립금오공대 총장 “라이즈(RISE), 교육부 차원의 정책 이슈가 아니라 국가 어젠다로서 자리잡아야 성공 가능성 커” = “서밋 참여 여부를 두고 고민이 있었다. 세 차례 모두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서밋 참여에 대한 소회부터 말씀드리면 라이즈 의미를 비롯해 라이즈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라이즈가 왜 출범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를 만드는 것, 이 같은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 그런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라이즈 출범 자체만 보면, 지방대학 문제를 정부의 정책적 아젠다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물론 라이즈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라이즈가 각 지역별로 어떻게 디자인돼있든, 각 대학으로 재정이 내려갔을 때 대학이 자율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철우 라이즈위원회 재정성과평가분과 위원장도 블록펀딩 개념으로 디자인됐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지자체나 대학도 사업단위로 보고 평가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 운영 단위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투여되면 대학 방향성보다는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에 대학이 동원돼 (사업 취지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이 지역을 위한 고유한 역할과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겠지만 교육부와의 지속적 소통, 언론과의 소통 및 여론화가 중요하다. 그동안 국책사업에서 나온 경험에 비춰봤을 때 라이즈 추진 과정에서도 첫 단추를 끼울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로 라이즈의 성패는 교육부가 갖고 있는 기존 사업들을 라이즈로 재분배하는 시스템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범부처사업, 교육부·중기부·과기부와 관련된 사업들과 관련해 개별 사업 단위, 교수 단위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학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라이즈의 성패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릴 것 같다. 지난번에 ‘깔대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교육부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어젠다로서 지방에 대한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엊그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이슈로 심란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아이러니하게 라이즈의 구체적인 것들을 고민하다가 비상계엄이라는 이슈를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겪고 나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라이즈나 글로컬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보직자 긴급회의에서 얘기가 나오더라. 건강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면 인생을 다시 본다고 하지 않나. 우리나라의 대학 정책이 어떠한 사회적·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라이즈 정책이 나왔다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라이즈가 만들어지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들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으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바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점은 아쉬움이 든다. 물론 교육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말이다.
사실 상당수 지자체는 대학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내려왔다고 생각한다. 그 기준으로 라이즈를 얘기했을 때 많은 이들이 미국 같은 경우 주립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이야기한다. 주(스테이트)와 도의 개념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열어 놓고 토의를 해야 한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권한을 지역에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실행이 되면 훨씬 힘있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이 자리는 한국대학신문사가 주최하는 총장들과의 서밋이다. 저는 총장이 되고 나서 이러한 자리에 와서 많은 얘기를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어떤 자리에서는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학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이러한 논의 자체가 민원성 발언의 성격이 될 수 있다. 설령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제 경험상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국민적인 정서가 그렇지 않다”, “여러 대학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민 정서법으로 보면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
고등교육정책을 거론하는 데 있어 한국대학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그런 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정책적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바라건대 올해 서밋에서 ‘라이즈’라는 구체적 주제를 다뤘다면 내년 서밋에서는 회피하고 있는 본질적인 얘기가 다뤄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국립대와 사립대의 문제도 역시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있는 주제다. 비슷한 문제로 연구중심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문제, 연구중심대학인데 우리나라만큼 학부가 큰 연구중심대학이 전 세계에서 어디에 있나. 또 쉽게 다루지 못하는 이슈가 구조조정의 문제다. 정원을 2분의1로 똑같이 줄이고 재정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만든다면 대학 경쟁력을 지금보다 2배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서밋에서 다루고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 김오영 단국대 부총장 “라이즈 사업 온도 차 있어…대학 특성화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불균형 해결되길” = “그동안의 서밋을 영상으로 다시 보니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조금 더 일찍 서밋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다. 주옥같은 의견들이 잘 반영되길 바란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 대학 행정 경험이 다른 총장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본부에서의 정책 온도와 학장이나 일반 교수한테 갔을 때 온도가 다른 것 같다고 느낀다. 교육부나 연구재단 중앙라이즈센터에서 생각하는 라이즈 사업과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라이즈 사업의 온도 차가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라이즈 1.0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달 중순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확정되면 과연 잘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또 라이즈 체제에서 대학의 특성화와 지자체 주력산업의 미스매칭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머지 사항은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으니, 지금 당장 반영되지 않더라도 점차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전호환 동명대 총장 “대학과 지자체 힘 합쳐 라이즈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야” = “서밋 2차 콘퍼런스에서 얘기나왔던 제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전하고 싶다. 당시 제 발언의 요지는 “라이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었다. 일부 대학에서 “지자체가 대학예산 집행 경험이 없는데 잘하겠나. 지역 대학들에게 갈라서 배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우려로 반대를 했지만, 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민할 것이니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마치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가다보니 당혹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시 서밋 3차 콘퍼런스 얘기로 돌아와서, 앞 어느 총장님께서 라이즈가 5년 단위로 진행되다보니 처음에 예산을 받지 못하면 5년 동안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 저희 대학이 위치한 부산은 라이즈센터장이 뽑혔고 시장님과 총장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라이즈가 5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기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배분 기준은 대학역량 기준으로 모든 대학에 80% 정도 배분하고 나머지는 성과기준 20%를 지급해왔다. 따라서 부산의 경우 이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대학을 줄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한 모든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지역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탑다운 재정지원사업보다 대학의 실정에 맞는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 본다. 부산의 경우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정지원으로 매년 평가보다는 턴키로 재정지원을 하고 대학 자율에 맡겨 대학특성화의 결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 원칙은 꾸준하게 이렇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 대학의 학생 모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사립대의 경우 100%학생 모집을 하는 대학은 1개뿐이다.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나. 장학금을 준다고 지방으로 학생이 오지 않을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는 없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퇴출을 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퇴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현재의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사립대학구조조정법이 통과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저는 2016년 부산대 총장 취임사에서 부산의 4개 국립대학 통합을 주장했다. 당시 아주 시끄러웠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부산대 부산교대와의 통합은 달성됐다. 1도 1국립대학의 원칙도 주장했다. 강원대학이 1도 1국립대학으로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됐다.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통합이 능사는 아니다. 대도시와 소도시에 있는 대학의 통합은 그 과정에서 소도시에 있는 대학이 사라지게 된다.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이 그렇다. 교수와 학생이 모두 부산의 본교 캠퍼스로 오기 때문에 밀양시의 경제가 무너지고 밀양캠퍼스는 공동화되고 있다. 성공한 사례는 부산의 수산대와 공업대와의 통합이다. 통합으로 입학 순위가 크게 올랐고 대학의 경쟁력도 좋아졌다.
한국대학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립대학의 총장 직선제와 임기 4년제는 반드시 공론의 장을 거쳐 고쳐야 한다. 총장 4년 임기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대학 혁신의 아이콘인 미국의 ASU는 24년째 같은 총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유휴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도심에 있는 대학의 부지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R&D 및 스타트업 기업 집적화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학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라이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내년 한국대학신문 서밋의 주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전상남 동양대 기획처장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이뤄져야 ‘교육’ ‘연구’ 등 대학이 지향하는 바 이룰 수 있어” = “라이즈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실무적으로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동양대는 영주와 동두천 캠퍼스 두 개가 있어 경북과 경기도 라이즈에 참가한다. 시어머니가 2명이 된 꼴이다. 경북 라이즈는 공모사업을 시작해 오는 23일까지 예비보고서를 내야 한다. 본 보고서는 2월 중순까지 제출해야 한다. 과제단위별로 경북은 하고 있다. 다른 시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라이즈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실 광역지자체는 라이즈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철도특성화 대학을 지향하고 있어, 대학이 없는 지자체와 컨택해 진행하고 있다. 대학이 없는 지자체는 라이즈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 라이즈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라이즈가 계속 진행되면 대학이 없는 지자체는 그동안 소외됐고 발전도 더딘 상황이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른 라이즈도 마찬가지인데 경북, 경기도 계획서를 보면 평가 지침이 있다. 실무 부서장 눈에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지방대학 활성화사업은 교육, 교육혁신, 교수학습개발에 많은 점수가 배정되는데, 라이즈는 그러한 부분보다 지역사회 협력과 얼마나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육적 가치, 교수학습 연구에 대한 가치를 이 사업에 어떻게 녹여야 할지 고민이 있다. 대학이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게 교육과 연구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대학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 고유 기능에 포커스 맞춘 시스템 남겨놓는 게 중요” = “라이즈 사업 자체보다는 우리나라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12월 21일이면 임명받은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임기를 반 정도 마친 상태인데 요즘 그 2년 동안 학과도 15개 없애고, 모집단위도 축소하고, 글로컬대학 진입도 하고, 의대 유치, 순천대 통합 등 정신없이 살았다. 계속 드는 생각이 골든타임은 30년까지라고 하니까 그 사이 우리 대학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걱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고유 기능에 포커스를 맞춘 시스템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지원사업은 할 얘기가 많다. 과연 라이즈 체계가 대학에 도움이 될 것인가.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성공한 것은 링크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 보면 재정지원사업은 2년, 3년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1, 2년을 허비하게 만든다. 시스템이 정착하기도 전에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사업보고서 쓰기 바쁘다. 대학의 학사구조시스템, 교육 시스템, 공유대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시간표 짜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특히 지역대학은 더 그렇다. 목적사업 성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대학에 도움이 되는가.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중요한데, 목적 사업으로만 쓰게 한다.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밥과 김치인데 고기만 먹으라 한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게 아닌가. 등록금 동결의 부작용도 있다. 글로컬, 라이즈가 오래 지속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오래 할 것인가가 의문이다. 국립대 육성사업은 일반재정이라 학교에 필요하면 쓰라고 한다. 그러나 환수당할까봐 제대로 못쓴다. 앞으로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할 때 모든 대학에 성과를 요구한다. 정부가 기존 사업을 분석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모든 대학이 참여해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다. 한국대학신문이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 교육부 정책이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등록금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 당국자들도 기재부에 요구하는데 인센티브를 통한 경쟁 요소로 몰고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총장이 되기 전 산업단지 캠퍼스에 있었다. 당시 다른 잘하고 있는 곳과 경쟁하지 말라고 했다. 요즘은 예산이 전부 토막나 나오니 모두가 인력 양성하겠다고 달려든다. 우리 대학은 무슨 DNA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답하기 곤란하다. 짜장면도 아니고 비빔밥이다. 다 잘해야 한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7~8개 꼭지를 준다. 우리 지역은 16개 사업이다. 주력사업 8개, 기타사업 8개. 기존 링크는 밀도있게 거점대학 중심으로 지원되던 시스템은 사라지고, 전문가도 지역에서 찾을 수 없어 인건비로 다 들어간다. 학생들에게 뭘 줄 수 있는가. 교수들이 다 사업하느라 정신없다. 너무 바빠서 논문도 못 쓰고, 수업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지역에서도 연구중심대학, 국가중심대학, 사립대 기능들, 그런 잘할 수 있는걸 밀어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사업 때문에 교수가 연구를 못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교육부 뿐만 아니라 국회, 재정당국, 필요하다면 사회 시민단체와도 고등교육에 대해 고민해보고. 지속가능한 대학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찾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협력 사업은 정부가 시작하자고 했고, 모델도 좋다. 외국에서 잘하고 있는 대학과 근본적 차이는 그 사람들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같이 정부가 산학협력하세요, 창업하세요 해서 나온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대학이 정책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라이즈뿐만 아니라 프레지던트 서밋은 유익하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 제해종 삼육대 총장 “중소대학 전용사업, 평가기준 탄력성 확보로 진정한 혁신 이뤄야” = “위기의 시대, 축소의 시대, 빅블러 시대, 지역소멸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까, 지역과 대학이 어떻게 상생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과 지역의 자율권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고무적이다. 라이즈를 처음 들었을 때 또 하나 넘어야 할 허들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라이즈에서 수도권에 있는 중소대학이 겪는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꼈다.
첫 번째 문제로 경쟁력 기반 선정과 대학 서열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경쟁력 기반 선정은 대규모 대학 혹은 인지도 높은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인지도도 낮은 중소대학은 사업에 선정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지산학 연계 혹은 상생이라는 라이즈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소대학이 가진 고유 컬러와 강점이 발휘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혁신과 상생이 가능하다. 라이즈에서 수도권 중소대학이 겪는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하겠다. 먼저 중소대학 전용사업 신설을 제안하고 싶다. 라이즈 사업 내에서 중소대학이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규모와 인지도에 따른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두 번째는 대학 간 컨소시엄 확대다. 중소대학 간 또는 대형대학과 중소대학 간 협력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평가 기준 탄력성도 필요하다. 규모·경쟁력 중심의 접근을 지양하고, 지역 연계성, 산업 기여도, 창의적 접근 방식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년 진입 가능한 평가 체제 도입도 제안하고자 한다. 라이즈가 5년 단위로 진행되면서, 첫해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5년 동안 사업 참여 기회를 잃는다. 특히, 중소대학의 경우 준비 부족이나 정책적 지원의 미흡으로 인해 조기 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중소대학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중요한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간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매년 라이즈의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중소대학들이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간 평가 체계 도입도 필요하다. 5년 단위 사업 구조 내에서 중간 평가를 바탕으로 중소대학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대학들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대학들의 도전과 고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들이 수용되길 바란다. 중소대학이 가진 고충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컬러의 대학들이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진정한 혁신이 이뤄질 것이다. 수도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라이즈가 지산학 상생의 길을 실제로 여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 이동수 세한대 기획처장 “지자체·대학 간 라이즈 추진 방향 차이 있어…인문사회과학·예술 분야 등 충분한 지원 통해 지역 인재도 양성해야” = “다음주 제주도에서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가 진행되고 라이즈 관련해서 각 대학들이 기획처 실무진들이 협의 중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음주 협의회 때 공유해주시면 시도와 협의할 때 대학들이 많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원장님께 제안드린다. 우리 대학도 캠퍼스가 전라남도 영암과 충청남도 당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쓸 때 전남, 충남 두 곳과 협의하고 있다. 한 가지 느낀 점은 대학이 추진하고자 하는 라이즈 방향과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라이즈 방향이 다른 것 같다. 현실적으로 광역지자체는 성과 중심, 또는 사업화 중심의 라이즈를 원하고 각 대학들은 대학교육이라는 큰 담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그 괴리가 매우 큰 것 같다. 실제로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각 도는 사실 대학의 의견들이 사업화 중심인 것 같다. 그래서 재정구조 경직성이 나타난다. 그 부분을 지난달 15일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예산 사용 용도라고 하며 한 페이지의 자료를 줬는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라이즈에 교육부를 연계시킬 수 있는 게 제한돼 보였다. 오늘 말씀주신 여러 요점들, 조직 전문성, 광역 문제 부분은 실무자 선에서 각 지자체와 협의할 때 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라이즈가 사업보다 체계로 제도화했는데, 궁극적으로 제도를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인문사회과학 분야, 예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지자체 두 군데서 관련 기본계획 내용을 계속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배척되고 있다. 대학에서의 지역 인재는 모든 학문 분야의 인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대학에서는 이 점이 소외될 수 밖에 없다. 해당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 이미 주셔서, 지역에 있는 기획처장들과 많은 협의를 하겠다. 또 라이즈가 광역 중심이 아닌 대학 중심이라고 한다면 대학의 자치교육 등이 라이즈 사업 중 하나의 모토가 된 것 같다. 자치대학으로서 주도할 수 있는, 협력 등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지역의 자치대학으로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라이즈 비전에 깊이 담겼으면 좋겠다.”
■ 유길상 한기대 총장 “재정지원 축소, 대학 특성화 약화 등 우려 있지만 라이즈 넘어서는 대학 협력 필요” = “세 차례 서밋을 통해 좋은 정보와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라이즈 체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두 가지의 우려가 있더라.
하나는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라이즈 체제로 통합되면서 우리 대학이 기존에 받았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줄어들 것 같다는 우려다. 그래서 대학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의대증원 등 문제로 파이가 더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대학이 지원받는 규모는 줄어들 공산이 크다. 다른 하나는 충남 지자체가 라이즈 체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기존 교육부가 전담하는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대학과 소통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 각 지역사회의 수요에 방점을 두면 대학의 특성을 살리기에 약간의 제약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우리 같은 국책대학은 전국을 거점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그 특성을 잃어버리면 상당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 살리기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이따금 충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점들이 라이즈 체계에서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앞으로는 학령기 청년 외에 중장년층도 평생학습 학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디그리, 트랙제 등 재직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돼야 한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 정규 석박사 학위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은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개발·운영하는 스마트 트레이닝 에듀케이션 플랫폼(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인 ‘스텝(STEP)’을 가지고 있다. 폴리텍대, 전문대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온라인 학습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해외에서도 수요가 있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현지어로 된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 또 LMS를 분양해 교육부는 콘텐츠의 질과 학생을 관리하고, 각 대학은 교육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등 라이즈를 떠나 다른 대학과 공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교수가 참여해 좋은 콘텐츠, 오픈 플랫폼으로 개발·개방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조윤석 한동대 행정부총장 “라이즈로 지자체와 연합해 일할 수 있는 접점 만들어져…지방에도 청년 선호 일자리 만들어져야” = “먼저 이 서밋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대학신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 상황에 대한 문제와 발전 방향, 개선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대학이 현재 라이즈 사업을 접하면서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바라보고 풀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제안서를 쓰는 과정에서 지역의 발전과 함께 학생, 학교의 발전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다. 라이즈 사업의 긍정적인 방향은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일종의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시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접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글로컬사업을 포함해 라이즈 사업까지 지자체와 연합해 일을 하니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 좋은 것 같다. 대학이 교육을 할 때 우리가 학생의 됨됨이, 인성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력을 갖추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 가운데 하나다. 가까운 지역 내에 협업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쪽에서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과 함께 혁신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이 사업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있다. 다른 분이 언급하긴 했지만, 지방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수도권이 월등히 많다. 저희는 포항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간담회를 진행하다보면 학생들이 “우리도 포항에 정주하고 싶은데요. 좋은 직장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한다. 앞으로 라이즈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단기간에 특정 지역 내 정주하는 평가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지역이라고 하는 게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잘 발전하면 포항에 있는 학생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다른 지역 학생도 포항으로 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균형 있게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좋은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이 지역에 정착하면 남성도 함께 정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기술적으로 소프트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서 지역도 동반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학생들이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 최용섭 UCN PS 원장(본지 주필 겸 편집인) “총장님 말씀들 하나의 지침 삼아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할 것” = “시국이 어수선하고 KTX도 파업 중이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총장님들 시간 내 와주셔서 감사하다. 의미있는 자리다. 엊그제 한국대학신문 대상 수여식이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상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이 왔는데 이 분 말씀이 옆에 있는 한 대학 총장이 한국대학신문 기사를 기관장이 공유하는 곳에 왜 안 넣냐고 하니까 우리는 한국대학신문 기사는 대학 관련 콘텐츠라 대학에서 당연히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스크랩해서 올려놓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건 총장님이 모르는 것도 있고 한국대학신문 콘텐츠가 질이 안 좋아서 교육부에서 올리는 언론 보도 자료에 안 들어간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다니까 본인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대학신문 스크랩을 지시하겠다고 하는 걸 봤다. 한국대학신문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 정책을 비판적으로도 보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하고 좋은 점은 널리 공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내년도 한국대학신문에서 라이즈 관련 기사를 작성하거나 기획 시리즈 작성할 때 하나의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다. 총장님 말씀 중 내년 라이즈 시행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라이즈가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국대학신문에서는 총장님들 말씀을 하나의 지침으로 삼아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할 작정이다. 우동기 위원장이 갑자기 못 오셨는데 이미 그간 여러 자리에서 지방시대 비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집 내용을 보면 이해될 것이다. 급작스럽게 오늘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진행하게 됐다. 의논해 본 결과 우리 총장님들이 1, 2차 콘퍼런스에서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고 윤소영 국장, 박철우 분과위원장, 김헌영 위원장 의견도 들여다보겠다. 앞선 콘퍼런스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더 많은 관점에서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진한 부분은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 있는 총장님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안 풀리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는 잘 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총장님들이 상호 간에 서로 애로사항과 궁금한 사항은 코멘트 하는 시간으로 3차 콘퍼런스를 활용하면 감사하겠다.
총장님 말씀 중 중요한 내용을 뽑아봤다. 간략하게 총장님 말씀을 범주화시키면 일단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 교육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의미다. 지자체도 우왕좌왕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느낌이다. 또 지자체의 접근 방법에 대해 우려를 하셨다. 대학 특성과 지방 라이즈 계획이 불일치 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예산 분배, 수도권 역차별 문제, 지역 대학 간 경쟁보다 협력을 유도해야 하는데 체계가 아니라 사업으로 수용돼서 지역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문제도 말씀하셨다. 공유플랫폼 위한 정책 지원 희망도 있었다. 글로컬대학사업은 라이즈와의 중복을 못하게 하는 등 인제대나 목포대에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 간접비 확대 문제, 성과지표 개선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 윤소영 국장과 김헌영 위원장, 박철우 분과위원장이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부 정책 발표를 보면 총장님들이 제시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걸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 총장님들이 서밋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 본지에서 다루는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론화시키면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 여기서 1차 콘퍼런스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 부가하려는 것도 좋고 다른 내용 말씀하셔도 된다. 다른 지역에서 애로사항 있으면 좋은 방안을 서로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다.
서밋 시작과 마치는 기간 동안 변화가 상당히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서밋이 큰 작용이 됐다면 고마운 일인 것 같다. 나머지 부분은 국공립과 사립 간의 문제는 엄연히 존재하는 부분이다. 지방 사립대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라이즈 안에서 배분에 있어 사립대만 주는 게 아니라 국공립대도 줘서 그 위기감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 부분도 잘 착안해서 앞으로 다뤄나가면 좋을 것 같다.
우리도 (서밋을) 좀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정부의 시안이 너무 늦게 나왔다. 아쉬움이 있는데, 라이즈는 계속 진행되니까 총장님들을 전부 자문위원으로 모셔 총장님들 견해를 한국대학신문에 담는 출발선으로 이번 서밋을 활용하시길 바란다.
한국대학신문에서도 고등교육 이슈에 대해 천착하고 있는데 깊은 곳까진 못 들어가고 있다. 대교협 총회 가보면 국공립대, 사립대 문제,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의 문제 등으로 나눠져 대학 사회 자체가 하나가 안 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일치될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사립대학 조직이 가장 후진적이라고 생각한다. 언론 특성상 국회를 자주 가는데 항상 사립대를 부정비리 집단으로 보는 인식이 강고하게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재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국민 세금을 들여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총장님들과 있을 때와 뒤돌아섰을 때 반응이 다르다.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도 꼭 필요한데 거기에 세금을 들이지 않으려 하는 게 국회의원 생각이다. 항상 문턱을 못 넘는 게 국민 정서법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이다. 말씀해 주신 부분 중 한국대학신문이 고등교육정책지로 역할을 하려면 보다 본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건드려 봐야 한다는 말씀은 유념해 도전적으로 접근하겠다. 어려움이 있을 때 총장님들께 자문을 구하겠다.
항상 논의드리지만 라이즈에서 대학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몫이다. 교육 당국자도 많이 말씀하지만, 교육부가 지자체에 간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별로 설득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대학에서 힘써주길 바란다. 이동수 처장님이 원하는, 총장님들의 말씀을 전국기획처장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문제가 많다. 평가관리 위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재정당국의 문제가 가장 크다.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재정지원사업 프레임이 바뀐다. 그걸 다 대학 교수들이 한다. 어느날 정책 토론회를 했는데 대선 전이었다. 양쪽의 고등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수들 얘기 듣는 시간인데. 저분들은 연구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음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 틀을 만드는데, 그분들은 대학에서 보직경험이 없다. 대학 행정의 어려움을 모른다. 오로지 본인들의 이론에 입각해 현상을 보고 사업을 그린다. 이분들이 대학에서 적어도 교무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은 직원이 하지만 기획처장, 산단장이라도 했으면 저런 주장을 못할 텐데. 탁상공론으로 보는 게 그런 이유 아닐까 생각한다. 한번은 대교협 관계자에게 연구 기능을 강화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대학 협의체에서 제기하는 연구 결과를 여야정당에서 갖고 가도록 질을 높이라고.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 재정지원사업이 갈지자를 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대학 총장님들이 나서서 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혁신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임이다. 단임으로 대학 혁신을 할 수 없다. 국공립대학은 정년 틀에 걸려서 어렵고 일반 사립대도 CEO형 총장이 가서 세력이 커지면 안 되니 대학 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총장 임기가 8년 이상은 가야 한다는 게 한국대학신문의 주요 주장이다.
서밋 주제 선정할 때 사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학 사회에서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를 하나하나 뽑아서 공론의 장에 떠오르게 하는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서밋 3차 마무리할 시간이 됐다. 한국의 고등교육이 그나마 살아있는 건 총장님들처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분들이 계셔서 가능하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라이즈가 출범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라이즈와 관련한 부분은 대학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 여러 매체 중 유일하게 한국대학신문이 라이즈 전담팀을 구성해 기획보도할 예정이다. 여기 참석한 총장님들께 한국대학신문 팀에서 자주 연락해서 고견을 듣고 신문에 담겠다. 가장 기억에 남는 총장님 말씀 중 하나 꼽으라면 지자체 장을 모셔서 총장님들이 중대사업처벌법 8시간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처럼 대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는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라이즈를 대하는 대학 총장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이다. 저희 신문은 이번 서밋에서 나온 말씀을 잘 정리해 라이즈가 시작된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매의 눈으로 관찰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본지에 담아서 그 문제를 확대해서 시정하도록 힘쓰겠다.”
<특별취재팀=김준환·김영식·백두산·주지영·임연서‧김소현‧윤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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